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반환청구소송-매도인측 승소사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매물을 둘러보기도 전에 미리 가계약금부터 넣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에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데 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하나요?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합치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매매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 해제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