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 성립요건과 형사 처벌수위 불기소처분 사례

회사 돈과 개인 돈은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일정 기관의 감사를 거쳐 회계의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타인의 금전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흔히 공금횡령으로 알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위 2 범죄는 공통요건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업무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보수, 무보수, 공적, 사적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1.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일 것, ➁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것, ➂ 고의와 불법영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