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와 시효정지특례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와 시효정지특례

공무원은 감사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에게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징계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시효가 만료되지 않게 시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종류에 따라 징계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통상의 징계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지만, 공금횡령이나 성비위에 대해서는 각각 5년, 10년의 연장된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1. 5년 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 ➁ 국가·지자체 예산이나 기금, 국고금, 보조금...


#공무원뇌물죄 #징계시효 #공무원횡령 #공무원형사범죄 #공무원징계처분 #공무원징계시효 #공무원징계변호사 #공무원징계 #공무원음주운전 #공무원시효정지특례 #공무원성희롱 #공무원성범죄 #공무원성매매 #공무원사기 #공무원배임 #행정법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와 시효정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