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과 위반 시 법적 제재 조치

교원의 징계나 재임용 등 인사문제로 학교법인과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교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학교법인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교원의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고 2021.9.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결정의 기속력 위반 사례와 함께 교원소청 결정의 기속력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의 기속력을 따르지 않은 사례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특정 교수들의 권익침해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A교수는 2021.3.1일 직위해제, 6.1일 직위해제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A교수는 직위해제 연장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직위해제 연장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학교법인은 직위해제 연장취소 통보를 받은 9.3일에 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