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 시 법적절차 및 소송방법-지역주택조합 상대 승소사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으면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일이 끝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현실에선 일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일을 마쳤는데도 제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용역비란 무엇인가요? ‘용역’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용역을 담당한 자는 용역을 위한 시간과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에 대한 보고서나 컨설팅, 디자인, 설계, 감리, 기획, 청소, 건물관리업체의 건물관리, 선거홍보, 광고제작 등에 대한 일 등이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용역비’라 합니다.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용역을 제공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시효중단과 보전처분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채권자가 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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