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요건 및 절차-승소 결정문 포함

국가기관에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내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를 다투고자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란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가 계속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툰다고 해도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계속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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