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로 인한 행정소송, 승소 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법률정보] 재임용 거부로 인한 행정소송, 승소 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 시선뉴스 [글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2019년 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소청심사 건수 810건 중 징계사건이 507건, 그 뒤를 이어 재임용거부 사건이 142건으로 접수되었다. 특히 재임용거부의 경... www.sisunnews.co.kr [글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2019년 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소청심사 건수 810건 중 징계사건이 507건, 그 뒤를 이어 재임용거부 사건이 142건으로 접수되었다. 특히 재임용거부의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교원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재임용거부가 결정될 경우 해당 교원은 직업을 잃게 되고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교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교원의 임기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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