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소멸시효 완성과 기간 주의사항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한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권리·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권리는 몇 년 내에 행사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권리의 내용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는 이상 영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권리행사의 기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권자는 몇 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10년 내라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로 차용금 채권이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권리의 종류에 따라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재산권은 20년이고, 민법 제163조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