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절차 의견서 작성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성공사례 포함

공무원 징계는 관련부처의 감사나 조사,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청,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라는 순서를 거쳐서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소청심사,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이기에 아직 징계가 결정되기 전 단계인 징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절차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징계조사 개시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경미한 징계나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는 징계의결요구사유에 대해 반박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개입해서 의견서 제출하면 경미한 단계로 확정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들어갈 항목과 작성방법 1. 징계사실에 대한 의견 사건경위, 적용법조, 판례, 과한 처분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법리 검토를 통해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성행 및 환경 등 감경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