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요건과 피고 주장에 따른 대처방법

금방 갚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막상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급해진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라도 할까 생각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개인간 채권 관계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대여금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도 이런저런 항변이나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피고는 이런 저런 주장을 하며 빠져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이란? 빌린 돈 즉,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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