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희 변호사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출연] 성인범 뺨치는 촉법소년법, 보호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미투로 스포츠계, 연예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청소년들이 또래들을 성매매하거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가해학생 2명이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제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교화와 예방에 중점을 두어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늘고 있는데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제도 개선의 요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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