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소청심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 성공사례

공무원은 일반 직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일정한 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 직무, 보수 등에서 불리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률사무소 안목에서 감봉 1월을 견책처분으로 감경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공무원의 의무와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징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과하는 행정상 처분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관련법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징계사유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징계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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