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구제제도 경찰 및 법원 법적 보호 조치 방법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8만 4307건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5년 전보다 2.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해·폭행·협박, 유기·학대·아동혹사, 체포·감금, 모욕, 주거·신체수색, 재물손괴,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편견이 있어 외부에 섣불리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데, 방치하면 알코올 중독처럼 폭력이 만성화되어 그 파괴력은 가족 구성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단지 처벌을 통한 단죄만이 아니라 가해자를 치료하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으로부터의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 형사절차,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임시보호조치 1. 형사고소 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됩니다. 이때 법률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