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성립요건 및 처벌과 대처방법-혐의없음 불기소결정 포함

형사고소를 했더니 상대방이 자신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사고소를 당해 억울하다며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로 형사 고소하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형사 고소했더니 반대로 고소를 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통상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에서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만, 성범죄와 같이 상대방의 소제기만으로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때에는 수사나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맞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우선 자신의 경우 무고죄가 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란 어떤 범죄이며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이 중 허위사실이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무고가 성립하려면 내용이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