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절차 및 청구방법-임차인측 대리 승소사례

얼마 전 TV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70세대 정도로 임대차보증금만 약 70억에 해당하였고,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내 알 바 아니다 식의 임대인의 태도를 보이면서, 임차인들이 새로운 소유자의 퇴거요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위 사연처럼 임대차보증금이 제때에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하려면 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➂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