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련 법률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또는 직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에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무원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는 강력한 조치여서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행정청이 해임처분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입니다. 해임처분 취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해임처분 취소소송은 공무원을 해임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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