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희 변호사 칼럼] 윤창호법 일부 위헌, 음주운전시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따져야

윤창호법 일부 위헌, 음주운전시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따져야 [박지희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전문컬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특히, 아직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꽃다운 ... www.mediafine.co.kr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특히, 아직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을 달리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면 더욱더 주위를 안타깝게 하며 대중의 공분을 이끌어 낸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져 왔는데, 정작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故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 이후에서야 이른바 윤창호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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