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희 변호사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출연] 간장게장집 폐업 유튜버 손해배상금 얼마나 줘야 할까?

민사상 책임 하얀트리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간장게장 사장은 영업을 무기한 휴업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하얀트리는 간장게장 사장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촬영 당시 사실확인 미진 - 하얀트리는 방송에서 밥알이 있다는 자신의 지적에, 가게 측이 음식물 재사용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가져간 것은 음식물 재사용이 자주 있었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그러나, 하얀트리는 구독자 70만 명의 영향력 있는 유튜버이고, 자신이 음식물 재사용을 한다는 방송을 하게 되면 해당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촬영 당시 음식물 재사용이 아니냐? 란 문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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