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절차 및 요건

공무원은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지켜야 할 의무도 많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징계를 받으면 승진에도 불리하고, 파면의 경우는 연금수령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 중 첫 단계가 소청심사 청구입니다. 소청심사란 무엇인가요?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있으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등...

원문링크 : 성공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절차 및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