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정수급 공무원 징계 시 대처방법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받거나, 추가근무를 하지 않고서 다른 직원에게 복제한 지문을 찍게 하여 추가수당을 받는 등 공공기관 공무원의 부정수급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지만, 여러 사건을 계기로 최근 관련 제도와 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전에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하더라도 환수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쳐 행정청으로 반환받았지만, 이제는 동법에서 환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➀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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