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징계, 중징계 종류 및 차이점-징계감경성공사례 포함


공무원 경징계, 중징계 종류 및 차이점-징계감경성공사례 포함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됩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에 대해서 성실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도 특히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 등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종류에 따라 보수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로 구분합니다. 이 중 견책,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징계 종류 견책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6개월 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반해 감봉은 같은 경징계라도,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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