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 쟁점 및 방법-추가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공사대금 소송입니다. 공사대금 중 잔금은 대부분 완공 후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에 계약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발주자의 요구 등으로 변경된 항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위 경우, 건축주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계약된 공사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었다거나 시공자가 무리한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막으려면 상세하게 계약서에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은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계약은 대부분 총액공사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수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