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인정받은 사례


고부갈등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인정받은 사례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부부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에 고부갈등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도 그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 판결로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인데, 이혼의 원인제공자인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6가지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개 사유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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