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 가중 감경 사유와 소청심사 절차

최근 뉴스를 보면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거나 관할 문제로 신고 접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초동대응과 수사 과정상 미흡한 처리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징계기준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소청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은 누가 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