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징계로도 성과급지급 제한 등 불이익 있으니 잘 대처해야

국가 행정력이 커지다 보니 공무원의 실수가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비위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2021년 2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들은 갑질이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효력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개의 종류가 있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경징계(견책, 감봉) 견책은 저지른 일의 훈계와 반성을 말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승진제한이 있으며 이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고, 3년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 합니다. 감봉은 1개월~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감액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승진제한이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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