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교원 징계처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소청심사제도 보완 예정


[언론보도] 교원 징계처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소청심사제도 보완 예정

교원 징계처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소청심사제도 보완 예정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원수는 약 50만명, 대학교원의 수는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교원의 경우 그 성격상 여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원이 어떠한 비위를 범한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비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내지... www.globalepic.co.kr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원수는 약 50만명, 대학교원의 수는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교원의 경우 그 성격상 여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원이 어떠한 비위를 범한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비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까지 될 수 있다. 교원이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위는 금품수수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의 사유가 다양해지고 ...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보완 #교원지위법개정 #교원징계 #박지희변호사 #법률사무소안목 #사립학교교원징계

원문링크 : [언론보도] 교원 징계처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소청심사제도 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