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조사의 중요성

검경수사권이 조정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여려 번 접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여러 제도가 변경되었고, 변화된 제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고발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사건수사는 누가 맡아서 하는지, 진행상황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구제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1. 경찰의 수사개시와 종결권 이제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라는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사항이 아니면 해당 고소장, 고발장을 돌려주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특히, 형사범죄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