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원징계... 소청심사 전 징계위원회의 심리 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

[법률정보] 교원징계... 소청심사 전 징계위원회의 심리 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시선뉴스 [도움 :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44개 중앙부처에서 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성비위, ... www.sisunnews.co.kr [도움 :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44개 중앙부처에서 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성비위, 음주 등으로 소속 공무원을 징계처분한 건수는 총 1,783건이었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나타났는데, 교육부의 경우 다른 부처에 비해 중징계 건수는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 징계처분 건수는 가장 높았다. 이는 교원의 경우 여타 공무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교원징계의 종류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