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혐의 대상자 공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명예권이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명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 명예권에 대한 보호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어떤 범죄일까?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