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파면과 해임 차이점-소청심사 감경 성공사례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신분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공무원은 선호하는 직업이 되지 오래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기대 수준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파면과 해임이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두 징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파면은 중징계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며,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급여 제한이 있으며, 그 대상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입니다. 장해급여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2 감액되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1/4 감액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