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 물품의 인도를 알고 계시나요?

선하증권과 물품의 인도 (1) 물품 인도원칙 선하증권은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유통성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물품인도에 관한 운송인의 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인이 자신의 과실로 타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횡령(conversion)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운송인이 형식상 정당한 배서가 되어 있는 선하증권에 대하여 그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의뢰가 있거나, 또는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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