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디자인 출원·등록 (심사절차, 등록요건, 비용)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으려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에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은 시각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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