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의 기술이 특허기술과는 다르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침해 부인’을 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특허권자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부인’과 ‘항변’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부인'은 특허권자의 주장사실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주장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항변'은 침해혐의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지는, 특허권자의 주장사실과 양립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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