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시행 - 인천 변호사 법률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 기준에 대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조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하고 좀 더 현장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왔으나 대형 산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시 책임은 경영책임자가 집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경영이 너무 바빠 현장 안전 담당 소장이나 공장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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