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2023.12.27)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ㆍ발표하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ㆍ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다. 4대분야는 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②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1. 컨설팅 및 교육ㆍ기술지도 2. 인력양성 ③ 작업환경 안전개선 1. 안전장비ㆍ설비 ④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1. 협ㆍ단체 및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