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주요사례 - 옥상 누수, 주차장 균열, 비단열 결로

거실 천장 및 벽체 단열재 변경시공 1. 사용승인 도면과 달리 단열재의 두께가 부족하여 관련 법규에 미달하는 경우 - 변경시공 하자 안방 벽체 결로 및 곰팡이 1. 안방 벽체 단열재가 밀실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단 관련근거 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1항 가.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 부분 의무사항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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