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방안 논의

한류 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방안 논의 2022.09.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6일(금), ‘제6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어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9년 10월에 출범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민관 정책협의체이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 6곳과 공공기관 8곳, 권리자단체 18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효율적인 공조수사를 위한 관계 부처(기관)의 우수사례·제도를 공유하고, 민간의 침해 모니터링 현황과 불법복제 방지기술 도입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중재조정센터에서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해결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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