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구약식", 전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3분의 1은 전과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과자의 비율이 높은 까닭은 바로 벌금형이 전과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저에게 형사사법포털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왔다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우 전과로 평생 남는지 여부를 물어보신 의뢰인이 있어서, 1) 구약식이란 무엇인지, 2) 구약식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과로 평생 남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식이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라는 표현인데요, 결국 약식명령이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할 때(하지만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벌금형입니다) 공판(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명령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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