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후 영업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점주가 본사의 상호, 상표,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고 본사가 점주에게 지원, 교육,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점주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된 후 점주가 기존과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한 사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소개 A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해당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ㅇㅇ고기'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A는 새로운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음식점의 외부 간판을 변경하였으나, 영업시간 안내 표지, 벽에 걸린 LED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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