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이 경업금지약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능력이나 지식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

원문링크 :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