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 원인과 손해배상: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계약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은 건설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입니다. 복잡한 도급계약 사안들이 종종 법적 쟁점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도급계약 해제 원인과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2심까지의 경과 원고는 2017년 8월 피고와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4월 9일 원고와 피고는 1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비를 정한 새로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23,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이행에 실패하자 원고는 2018년 11월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2019년 4월 12일 피고에게 총 222,2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계약해제 전 수행한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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