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산재 인정받은 직장인의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산재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재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7.6%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무려 1,000건 이상이었습니다.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를 당한 직장인들은 자신의 상해가 업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간은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경우 산재 요양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산재 요청하면 거절당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과 법원의 판결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산재 요청하면 거절당할까? 산재 요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