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관규제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관규제법이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1987년에 제정되어 가장 최근엔 2023년 8월 8일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작성하여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약관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이라고 부르며,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게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항공사,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이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