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K&Partners가 승소!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부동산의 개량이나 개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을 손상시킨 경우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