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3)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영장신청서에는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어떠한 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여부와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피해자와 약 2년간 동거를 하다가 약 1개월 전에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에 자신이 곗돈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곗돈을 타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헤어졌었는데요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고소 사건의 취하를 조건으로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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