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죄란 무엇인가? 구성요건 및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입찰 방해죄는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 사업이나, 공공 입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찰방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는 것이며, 그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입찰 방해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방해죄란? 우리나라 형법 제315조에 의하면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매나 입찰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가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경매방해죄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 어떠한 범죄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지 여부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