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A가 보는 10월 1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의 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축주 A가 보는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읽었는데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실체가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추... blog.naver.com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후, 10월 16일에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뒤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총 8개의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하고 큰 이슈가 없으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로 완화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땅 전매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인데 시행사들이 땅을 계약하는 부담은 적어졌지만 계약 후 1~2년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전매해도 되니 당장의 공급절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에게 토지매입은 사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아파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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