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예은 변호사]업무상횡령 경찰조사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례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는 횡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사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해당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자신의 형제에게 3년여간 급여 명목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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