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 - 목소리톡 메아리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목소리톡“이라는 일종의 랜덤보이스채팅앱에서 메아리로 주고 받은 대화 중 성희롱적 발언이 포함된 메아리의 장본인들이 대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이후 통매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롤“ 등의 온라인 게임에서도 성희롱적 발언이 포함된 욕설로 인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죄명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드림 안예은 변호사 오늘은 목소리톡 메아리로 인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찾아왔던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응한 결과 상대방과의 합의없이도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소리톡 메아리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성공사례 목소리톡 메아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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