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 중 발생한 하천수해 책임에 관한 배상

보수공사 중 발생한 하천수해 책임에 관한 배상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재산적인 손해, 채무 관계적 손해, 명예실추 및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손해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보수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데요. OO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의 제방 개량 및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2003년 공사를 시작해 2007년에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방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는데요. 이후 보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배수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지점 부근의 제방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하천수가 범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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